문재인 정부가 4개 부처 개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예상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은 변창흠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끌고 온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더한 사람이 왔다는둥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김현미 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나갈지 궁금합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20 몇 번이나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이 한동한 지방으로 떠났던 서울의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이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새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공기업인이며 교수였다.
출생
1964년생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남. 현 거주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임. 병역은 육군소위 복무 만료 제대함.
재산
2020년 3월 재산공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약 39평 현데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1채 보유로 공시 가격은 5억 9천만 원인데 현재 시세는 약 18억 원으로 평가됨.
학력
능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 연구팀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대학교 등 강사로 일하다 공무원이 됨. 이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주거복지,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 분야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냄.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 취임과 함께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 등 싱크탱크 역할을 함. 이후 SH공사 사장까지 함. 그러나 2017년 SH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됨. 이후 2019년 한국 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됨.
주변의 평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를 신봉해 이 정부의 기조는 똑같이 갈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이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 일변도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음.
여기저기 비판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과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는 생각이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데 이런 기조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쓰레기차가 지나갔더니 똥차가 오더라"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시무 7조를 쓴 조은산은 "차라리 김현미를 유임하라"라고 외치고 있고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노숙인 쉼터 급식사로 대체했다”라고 비판함. 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며 비판했다. 그녀는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겠구나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기대를 한 내가 허탈하기만 하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냄.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다.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알려주는 대로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고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비꼬았네요.
또 어떤 경악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내보일지 걱정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네요. 새로운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발탁되었습니다.
변창흠 관련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자 건설, 시멘트주가 많이 상승했네요. 당분간 지속되겠죠? 쌍용양회가 가장 크게 올랐고 한일시멘트,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과 시멘트 관련주도 올랐네요 한일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
가장 관심이 컸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되나 했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겠네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그림과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은정 검사 감찰담당관(이종근 검사 프로필) (0) | 2020.12.09 |
---|---|
그것이 알고싶다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 1241회 (0) | 2020.12.05 |
수능 한국사 20번(코로나19로 지친 수험생 위한 보너스?), 한국사 등급컷 답지 (0) | 2020.12.05 |
꼬꼬무 시즌2 재방송 지존파 지강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 5회 재방송) (0) | 2020.12.04 |
bts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싱글 1위 최초 3위 다이너마이트 (1)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