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프로필 공수처 기권표, 금태섭 전 위원처럼 징계 받을까?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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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공수처법 표결에 국민의 당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여당의 국회의원 중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의원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여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 탈당한 금태섭 의원처럼 징계를 줘 결국 탈당하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표결 불참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기권 선언을 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담은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금태섭 전 의원처럼 반대 소신을 내보인 것이다. 다만 당의 분위기는 금태섭 의원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함. 보궐선거도 4개월 앞으로 온 상황에서 조 의원까지 처벌할 경우 ‘소수 탄압’으로 비칠 수 있기에 여당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찬성과 반대, 기권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한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사이 공수처법은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조응천 위원, 소셜미디어 맹폭격 당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SNS가 11일에도 ‘폭격’을 맞고 있다고 하네요. 조 의원의 소셜미디어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게시글에는 조 의원을 찬성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비판하는 댓글이 수백여 개가 달림. 한 지지자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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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조 의원도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부터 “검찰의 끄나풀” “비겁하고 역겹다”는 등의 비난이 쇄도 중이라 함.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유권자를 배신했다” “국민의 힘이 더 어울린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 입장문 밝혀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자세히 남겼다. 조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는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며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부터 매우 거친 언사 및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를 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고 호소했다고 함. 가재는 게 편인가요? 공수처 꼭 필요합니다. 조응천 의원님.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택적으로 만 사용하니 대통령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징계 가능성?

 

 

여권 일부에서는 조 의원의 징계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이 상정됐을 때 기권을 눌렀다. 당원들은 윤리 심판원에 제소를 했으며, ‘경고’ 징계가 이뤄졌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탈당을 선택함.

 

 

금태섭 의원과는 달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 유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표결에 응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힘.

 

박 의원은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나와 "조 의원 기권에 대한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사실 금 의원과 같은 케이스 아니냐,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함.

 

 

이어서 "금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당론으로는 투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들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르다고 본다"라고 덧붙임. "표결을 하지 않았고 기권했다. 그게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좀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 의원과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두고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했다.

 

조응천 위원

 

출생

 

1962년생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출신이다. 종교는 불교이다.

 

학력

 

성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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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 제3과 검사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정배, 김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 김성호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해물요리 전문점 별주부 짱 매니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법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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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 검사 출신으로 법조인, 정치인, 자영업도 했었던 정치인으로 박근혜 정부시 청와대 문고리 3 인방 등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견제하다가 해임 후 문재인 정부에 영입됨.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주요한 보직을 맡은 경력이 특이한데 그만큼 일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