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함. 임은정 검사는 대표적인 여권인사로 분류되는 검사임.
임 연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함. 임 연구관은 이를 부당하게 생각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했고, 이때 들은 얘기가 ‘불공정한 감찰 우려'라는 말을 들었다 함.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SNS에 글을 남김.
임은정 검사가 심의에 참여하면 거센 검사들의 반발과 국민의 힘이 비난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장관 버금갈 정도의 눈엣가시로 보이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임은정
출생
1974년생이며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태어남.
학력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경력
1988년 40회 사법시험 합격
2091년 30기 사법연수원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0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일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음. 이때 임 검사는 본인의 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김.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준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킴.
나름 검찰에서도 인정을 받는 검사가 되었는데,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해 검찰 및 법조계 전체에 충격을 줌.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됨.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해,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함.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교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그동안의 이력은 추미애 장관도 선뜻 심의를 요청하기도쉽지 않을것 같은데 추 장관 성격상 꼭 넣겠죠. 오늘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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