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6개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때렸네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검찰을 그동안 전전긍긍하고 건드리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은 즉각 반발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즉각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징계위 혐의 4개인정, 정직 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에 4개를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때렸다. 헌정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 밤 안자며 심의를 했네요.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해 16일 오전 4시를 넘어가며 총 17시간 30분 걸린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함.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못받는다.

 

 

 

당초에는 징계위는 15일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논의가 길어졌다. 생각보다 징계 수위가 낮네요.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처리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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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4가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후 "증거에 입각해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힘.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그는 "해임,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함.

이어 "국민들께는 비록 만족하지 못해도 양해를 부탁한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나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정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함.

 

 

징계위 구성 및 표결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루어진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 윤석열 총장이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이 안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서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되어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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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가 남아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후 대통령이 재가하는것으로 끝난다. 윤 총장의 정직은 결국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네요. 어제 검찰에 대놓고 비판한 걸로 보면 재가는 됩니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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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측 반발,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즉각 신청 예정

 

 

윤 총장 측은 오전 심의에서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함.

 

 윤 총장 측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도 징계위 와 실랑이를 벌였다 함. 징계위는 심의 시작 전 윤 총장 측에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고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놓고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윤 총장 측은 심문 후 징계위에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 기일을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여지지 항의 차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잠깐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것 같다.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대응할 것"이라고 함.

 

윤 총장은 바로 취소소송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정말 국민 좀 챙기자. 둘다

 

 

서울 이태원 상가의 아디다스와 휠라 매장도 문을 닫는다 하고 대출도 막히고 정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침체로 들어설까 염려스럽네요. 그나저나 정쟁에 치우쳐 이런건 칼같이 결정되고 제발 여야정 국민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합심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은 지방도 10억 넘는곳이 무수히 많아져 오히려 서울이 이젠 싸 보인다는데 또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심을 보는 정치는 어디서 기대야할지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먹은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