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프로필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정경심의 4년 선고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기세등등한 윤석열 총장은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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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용이 안되면 2개월 직무정지는 식물총장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판결을 하는데요. 홍순욱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총장 대리 이완규 변호사, 법치주의 묻는 역사적 사건이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에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최종진술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은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함.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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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보낸 입장문은 이날 심문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해임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2개월 이후 복귀하더라도 그 위상이 떨어져,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는 차질과 오는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 오늘 결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대한 빠르게, 오늘 중에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힘. 어떤 판단이든 1년 가까이 지속돼 온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 대결은 사실상 끝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에 남긴 상처도 한동안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죠.  심문이 끝날 때쯤 홍순욱 부장판사는 “가능한 한 오늘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홍순욱 판사

 

해군 법무관 출신이다. 홍순욱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도 우수 법관으로 뽑힐 만큼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있다. 당시에 평가 대상에 오른 법관 1578명 중 홍순욱 부장 판사는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었다.

법조계에서는 홍 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그가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일보에 쓴 칼럼 ‘소지(所持)’에 이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난다.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을 가리키는 조선시대 말이다.

 

 

 

홍 판사는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 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 형벌권이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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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과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연합의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등 판결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이 역시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김한규 변호사는 “홍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명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홍 판사가 내린 판단은옳다’라는 이미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이런 평을 듣는 분이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출생

 

1971년생이다.

 

학력

 

장충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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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오늘은 홍순욱 부장판사의 프로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