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정직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홍순욱 판사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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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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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인용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1년간의 긴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권에서는 다른 대안을 찿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장관직을 계속할 지도 관심이네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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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 및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함.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요.

추 장관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양측 간 큰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이 되어 업무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