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라치 포상금 찬반 팽팽

코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고자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행위나 모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data-language="ko">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람들과 시민끼리 감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 같다며 폐지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코 파라치로 시민 간 다툼도 생겨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모 씨(50)는 최근 식당에서 고객들 간 다툼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5명의 일행이 2, 3명으로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려 했는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들을 촬영하고 신고하려 했기 때문이다.

 

data-language="ko">

신고를 당할뻔한 이들은 항의를 하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고, 사진을 촬영한 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이 씨가 관리를 못한 자신의 잘못을 말하며 이들을 중재했다.

 코파라치 장려,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 19 확산세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사례가 크게 늘고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한 우수 신고자에게 상품권 등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코 파라치를 장려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포상금을 중지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코로나 19 관련 신고가 많은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코로나 19 관련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2020년 7월부터 접수된 코로나19 신고 중 차별성, 효과성, 구체성을 고려해 심사를 통해서 우수 신고자 11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최우수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도 크고 작은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코파라치’ 제도 도입에 하고 있고, 작년 22일 경상남도도 코로나19 안전 신고에 참여한 도민 12명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코파라치 신고 급증

작년 12월 31일 안전신문고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 19 관련 신고는 3만 531건이었다. 매일 1000건 이상의 코로나 19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것이네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신고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30일 하루에만 1412건의 신고가 접수됨.

실제로 신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코로나 항목에 접수된 신고 현황은 작년말 기준 약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주요 신고 내용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이나 모임 신고가 774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367건(26%),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및 제안 135건(9.6%),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가 134건(9.5%) 순이다.

 

시민 반응을 팽팽

시민들의 반응은 각각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확실한 방역을 위해 포상금을 더 높여야 하는 목소리와 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취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이 없애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data-language="ko">

서울 은평구에 사는 조 모 씨는(25) "범법자를 시민이 신고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정부 방역에 따른 시민 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말함.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맘 카페 회원은 "참 웃픈 현실이다. 모임하고 놀러 가는 사람 긴장 좀 하게 만드는 나쁘지 않은 제도"다고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의 목소리도 크다. 마포구의 이 모 씨는 "정부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전가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고깃집 사장 이 씨 역시 "시민들 간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와

2020년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포상금 제도를 '동물적인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기준, 청원 동의 1734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안 막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 및 상품권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주장함.

 

 

 

이어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부디 서로를 경계하며 오히려 신고해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를 멈춰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함.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자 김진태 전 미래 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든다. 정부가 나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임.

 

data-language="ko">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일부 실직 및 퇴직 등의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우울한 최근의 코로나 시대를 비추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