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결혼하면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탕감시켜준다는 일명 "창원 드림론"을 내놓았는데요. 보기힘둔 파격적인 안 이긴한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것같습니다.
요새는 결혼을 아예 안하거나 30대 중반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서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가 50%이상은 될겁니다. 애초에 결혼할 예비부부가 다자녀 계획을 하고 있었거나 창원 인근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인구 유입 효과는 있을것 같습니다. 창윈의 출산장려정책 "결혼드림론"을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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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결혼드림론 도입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힘. 결혼할때 1억 원을 빌려주고 한 자녀를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해주고,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인 정책인건 같습니다. 계획이 있고 보통 2자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건데 1억에서 3천만원을 탕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중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까지 지원이라는 가장 많은 액수를 교려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이라고 함.
창원시 속내, 특례시 지정 조건 인구 100만 명 붕괴로 고육지책
창원시 기획관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있다. 좀 더 획기적인 결혼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되야한다.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 창원 주소를 갖는 노동자와 대학생에게 주거비도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정책은 특례시의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2022년 1월 목표
세부적인 지원 조건은 아직 진행 단계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그나마 혜택이 좀 있는 안성시의 경우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주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지급금액의 차이도 다 다르네요.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했는데 창원시의 출산장려책이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중동의 카타르나 UAE 처럼 기름나라들의 경우는 여성이 결혼해 출산하면 매달 수백만원씩 평생주고 출생만하면 연1억원씩 평생나온다는데 저 정도 바라지는 않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큰 손질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낙 손 될 곳이 많지만 독거노인, 저소득층 및 노령연금등이 있겠습니다. OECD국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곳간을 풀어야 하지 않나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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