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다리 USB 의혹과 북한 원전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 삭제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이 17개가 있다는 사실을 놓고 김종인 위원장은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원전 도보 다리 USB를 아예 건네주었다고 단정하고 뉴스를 쓰고 있는데요. 워난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것을 제쳐놓더라도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큰데요. 도보 다리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종인, 이적행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삭제된 문건의 작성 시기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 수력원자력 이사회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세를 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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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떳떳하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전날 밤에 월성 원전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들을 급하게 지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숨기려 한 원전 조기 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긴급 반박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검토는 했을수도.... 그게 이적행위?

 

일부 기사들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 위원장의 담소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해 입 모양을 분석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열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정상의 대화는 약 44분간 이어졌는데 묵음으로 처리되었었다.

 

 

이 당시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로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 및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제작해 USB를 김정은에게 직접 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사흘 후인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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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그해 5월 초·중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은 도보 다리 회담 수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원전 건설 지원 관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후속 조치로서 대북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저 때야 남북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었고 남북경협 차원에서 문정부의 대응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느 누구도 저 시기에는 남북이 뭔가 큰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물론 일말의 불안감은 한편에 있었지만...

과거에도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게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지원이었다.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에 북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이를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북한 전문가는 말한다.

 

정부, 단순 검토 

 

산업부 관계자는 삭제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들에 대해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단순 검토 차원이었다는 취지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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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모 신문사의 도보 다리 원전 USB기사로 청와대의 반응은 사뭇 강경하네요. USB의 내용을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USB는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이나 영상을 넣었는데 원전 발전소 경협에 대한 부분은 들어갔을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이적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부분을 이루려면 틀을 깨야하는데 안타깝지만 김여정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할지 그 누가 알았나.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졌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