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요약, N번방 26만명 전원 신상공개해라!, N번방 청원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N번방 명단 공개 촉구
최근 가장 충격적인 N번방 관련하여 포스팅을 안하다 N번방 관련하여 총선 막판 쟁점이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지사 N번방 명단 공개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N번방 명단 즉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침해의 범죄자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지적했습니다. 검경은 왜 명단 공개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 안 하는 걸까요?
정치공작설 제기한 김어준, N번방 명단 공개 쟁점화
지난 6일 TBS 라디오 방송에서 미래 통합당이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한것을 두고 "정반대로 민주당에서 나올것이니 완전 퇴출시키라는 이야기다. 공작 냄새가 진하게 난다"며 '정치 공작설'을 제기했다. 이어서, 7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정치공작이 본격화됐다.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 정치 공작설에 불을 지폈고, 미래통합당 n번 방 태스크포스(TF) 대책위는 9일 "이런 반인륜 범죄가 '정치공작 타령'으로 인해 정쟁으로 비약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집단범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맞대응을 합니다.
입 닫는 게.... 상대방에게 빌미를 준다. 김종인 미통당
미래 통합당 김종인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제보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 한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향해 "정확한 확증없이 'n번방' 이야기를 하면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빌미를 준다"며 "입을 닫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황교안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황 대표와 만나 "당내 지도부에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26만 명이 관전했다고 했는데 빠짐없이 공개했으면 합니다.
N번방 운영부터 조주빈 검거까지_주요사건 및 검거내용 날짜별 나열
2020년 4월 10일 조주 빈에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최 모 씨 송치
2020년 4월 9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221명 검거, 32명 구속됨/조주 빈의 공범 '부다' 강 모 씨 구속
2020년 4월 7일 '제 2N번방' 디스코드에서 성착취 물 유포 10명 검거, 12세도....
2020년 4월 6일 조주범 공범 '이기야' 구속
2020년 4월 3일 조주빈 공법 경남 거제 공무원 천 모씨 송치
2020년 4월 2일 박사 방과 공동 운영자 2명 검거/살인 의뢰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송치
2020년 3월 31일 '제 2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
2020년 3월 30일 N번방 사건 제보자 극단 선택 시도
2020년 3월 29일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 추진
2020년 3월 25일 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 것'
2020년 3월 24일 '박사'조주 빈 신상공개 결정
2020년 3월 23일 대검 'N번방'사건 피해 심각... 강력한 법집행 지시/문 대통령 '잔인한 행위, 회원 전원 조사 필요'
2020년 3월 22일 경찰, '박사'포함 디지털 성범죄 124명 검거/'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2020년 3월 19일 검찰, N번방 후계자 '왓치맨'에 징역 3년 6월 구형
2020년 3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물 유포 '박사 방' 운영 혐의 '박사' 영장
2020년 3월 17일 경찰 '박사 방'운영자 특정해 검거 조사
2020년 3월 5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2020년 1월 2일 'N번방' 국제 공조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옴
2010년 11월 10일 한겨레신문,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문제 단독보도
2019년 2월 1일 'N번방 창시자' 갓갓, N번방 운영
있어서는 안될 성범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처럼 당연히 전원명단공개하고 사법처리해야 됩니다.
N번방 관련자들 잇단 사망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수한 20대가가 음독후 10여일만에 재차 극단적 선택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전에는 40대 직장인이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한강 영동대교에 투신해 사망하는등 잇달은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구분이 사라져서는 안된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가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여론이 뒤바뀌어 피해자를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성착취 가해자 다수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기준 논란
온라인속의 익명의 모니터뒤에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 가해자 다수가 10대로 드러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와 태평양, N번방을 모방한 단체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갓갓, 이들의 공통점은 10대라는 점입니다. 죄질은 중하나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9살 미만 대상인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가 이뤄지고 2년이상 유기형의 경우, 장기10년.단기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량은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기준에 대한 법안을 빨리 상정하여 수정처리해야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범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나?
피해자 모집/트위터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로 피해자모집, 위장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집
경찰등을 사칭해 '조사에 필요하다'며 사진등 요구 및 불응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가해자 모집/텔레그램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에 'N번방' '고담방' '박사방' 등 단체방 개설, 입장료 받고 불법 동영상을 유포
입장료 결제/암호화폐
입장료를 추적이 어려운 암호호폐로 받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 한달사이 가장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듣고 경악과 분노를, 지금은 냉정히 우리사회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세 소년도 있다는데..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을 검색하면서 쭉 읽어보는데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아무쪼록 상처받은 여성분들의 조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관련자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