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코로나 구상권 적극적 청구(방문판매·소모임·설명회 점검 강화)

구상권 뜻, 코로나 구상권 적극적 청구(방문판매·소모임·설명회 점검 강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10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및 정부는 추석명절 및 개천절 집회를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판단하여 추석은 가급적 귀성하지 말라고 하고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방문판매나 각종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 19 전파가 많이 나와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고 모임 및 설명회를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등을 계속하여 정부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 '구상권'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구상권(求償權) 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권으로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방역당국 구상권행사

 

 

방역 당국이 교회만큼이나 코로나 19 전파를 조심해 달라고 호소한 방문판매 업체와 각종 설명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방문판매업체 등으로부터 3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모임 성격 상 고령층이 많고 훨씬 고민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방역당국은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행사한다고 함.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판매 업체는 8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 후 현재 총 8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또 대전의 어떤 건강식품 설명회장은 59명의 환자가 나왔다 함. 이들 업체를 직접 찾았다가 감염된 사람은 각각 6명 8명에 그쳤다 합니다. 이쯤 되면 교회만큼 코로나 19 큰 재확산의 장소이네요. 이 곳에서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무려 79명, 51명이 집단 감염됨. 이런 형태의 집단 감염이 지난 1달 내 전국 10곳에서 진행되었다 함. 이런 경로로 모두 375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사실 방문판매업체가 고위험 시설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죠? 사랑 제일교회 및 일부 교회들의 오프라인 예배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이 제일 부각이 되었던 것뿐이죠.

방역당국도 한계에 있어 '구상권 청구'

방역 당국도 이제는 환자가 또 발생하면 그땐 구상권으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거듭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방문판매·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 또 각종 체험행사 등은 3 밀(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의 코로나 19의 위험한 상황이 유발돼서 가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상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를 방역 당국은 정중히 요청했다.

 

 

 

 

 

구상권 2억 2천만 원 반환 청구된 실제 사례 '넋 나간 가족'

 

불법 다단계 시설에서 확진되고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실제로 구상권 청구액이 '2억 2000만 원' 반환 청구된 실제 사례입니다.

 

 

친가는 가까운 인천이니 부모님 제사는 지내고 저도 처가댁은 안 가는 걸로 결정했네요. 추석이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뵙고 형제들도 보고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명절인데 살다 보니 명절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추석인데 친가는 가까운 인천이니 부모님 제사는 지내고 저도 처가댁은 안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상권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해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방역당국은 방문판매·소모임·설명회 점검 강화를 하며 위법시 코로나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계획이라는 소식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