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 마이티덕 뜻

최근 정경심  4년 구형에 이어 윤석열 총장의 정직 직무정지가 인용이 되어 다시 검찰청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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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대통령들을 보면 여지없이 레임덕이 있었는데요. 레임덕이 어느 시기에 왔었는지 알아보고 레임덕 뜻과 반대인 마이티 덕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레임덕 시기

 

정치 권력의 막바지에 이르면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타깝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범죄나 비리로 레임덕이 발생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로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이어 본인의 비리와 과실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심하게 레임덕을 거쳤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레임덕을 맞았는데요.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는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네요. 이제 1년 반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피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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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수서비리 사건으로 임기 1년 남기고 지지율이 10%로 곤두박질하며 레임덕에 쑤~욱 빠짐. 이어 바통 터치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해체 및 금융실명제 추진 등 굵직한 정치개혁을 이뤘으나 나라가 흔들렸던 1997년 외환위기로 지지율이 6%로 IMF와 같이 땅을 파고 떨어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명의 아들이 뇌물 혐의 수사로 레임덕을 피하지 못함. 임기 4년 차 2, 3분기부터 급락 20% 전후로 추락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서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급 추락하게 됨.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까지 개혁정책을 진행한 것으로 보면 그래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레임덕이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고 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총선에서 박근혜계에 휘둘려 지지율도 급락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었음. 최초로 헌법에 의해 파면됨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아서 레임덕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불리한 징후가 쌓여있었는데 해소를 못하고 계속 악재들이 나오는 상황. 정경심 구속, 윤석열 근무 복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나마 K방역이 마지막 동아줄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 19 백신 문제로 들들 볶이고 있는 상황에 언론이나 야당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네요.

 

 

 

레임덕 뜻

 

Lame duck.

원래는 경제용어였다가 정치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영어를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임기가 안 남은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사용된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 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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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서 발생된다.

 

 

마이티 덕 뜻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권력 누수 없이 정책수행을 단단히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국민의 지지와 지지율로 나타난다.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티덕을 이룰 수 있을지 전임 대통령들을 따라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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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에 권련 누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심각한 임기말의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콘크리트층이 있어 아직은 30% 후반이네요

 

 

 

정권의 호불호를 떠나 역대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밣지 않는 사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레임덕 마이티 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