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초읽기, 김두관 탄핵소추안

여권의 마지막 카드는 위험 부담이 커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생각하면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윤석열 탄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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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 장관까지 날아간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항상 해온 말이 있기에 더욱더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봅니다.

 

탄핵(彈劾, impeachment)

 

彈 과실탄, 탄알탄 劾 꾸짖을 핵으로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의미함.

 

 

 

 

탄핵소추(彈劾 訴追)란 죄나 잘못을  쫒아 알린다는 의미임.

 

 

김두관, 윤석열 탄핵 준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가지고 갔을 때부터, 국회는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주변의 만류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라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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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로 규정함.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며 윤 총장 탄핵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탄핵 소추안

 

검찰총장 탄핵소추 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 민주당은 174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 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

 

혼란스러운 대검찰청 앞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vs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해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날 대검 앞에는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 혼란한 상태네요.

 

 

 

 

시민과 유투버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한쪽에서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 파이팅, 청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등의 지원자들이 맞서고 있다고 함.

 

청와대 청원, 윤석열 탄핵하라 3만 명 돌파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174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와 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제 12월 24일 밤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윤총장은 복귀했다.“(검찰청법 제4조 2항)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나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한 또한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1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붙여라”라고 씀.

 

마지막 카드, 윤석열 탄핵 초읽기... 그러나 역풍은

 

국회 내에서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윤 총장의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절차는 어려운 게 없다. 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은 충분히 가능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안을 민주당만으로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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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만 되면 윤석열 총장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릴 때까지 다시 정지된다. 윤 총장의 복귀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도 크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여론의 추이도 무시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말함.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보이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지적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