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간단 계산법 및 재난생계비(긴급생활비,재난긴급생활비,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재난 생계비(혹은 긴급 생활비, 재난 긴급 생활비, 긴급생계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 따라 50%~100%선에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해 오름차순으로 배 열후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이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1) 4인 가구이면 아래의 적색 사각 박스의 4,749,174원이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긴급 생활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결정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조건 100% 이하가 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4,749,174원과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예2)만약 4인 가구에 자격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50%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4,749,174원 X 50% = 2,374,587원과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계산식은? 위의 표의 기준 중위소득금액 X % (퍼센트)
오늘은 간단한 기준 중위소득 계산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이나 시장 등에서 사용하시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긴급생활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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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방안(3월 27일 보도)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어치씩 한번에 지급하자고 건의되었고 약 전국의 1천만 가구에 100만원 상품권, 체크카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주 지급방식과 규몰를 협의 후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전주시, 세종시, 부산시.......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이어져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5만여 명에게 52만 7000원 지급을 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는 재난 생계비(중위소득 100% 이하)를 30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생계비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일 10일 이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긴급재난 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시는 기존 국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씩, 110억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으로 가구당 40만∼270만원씩 지원하는 데 다음 달 말 정부 추경으로 한다.
부산 동구와 동구의회는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40억 원을 편성해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현 인구 8만 9000명 중 부산시와 구·군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8만여 명에게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효과와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7억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대상은 16만 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진구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해 23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 지역 주민 36만 명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영구도 총 재원 88억 원을 확보해 구민 1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총 1856억 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 내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 8000여 명에게 100만 원씩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장성군은 재난 긴급생계비(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화성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한 경기 화성시가 83만 명의 전 시민에게 1명당 지역화폐로 20만 원씩의 재난 소득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모든 주민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주민 1명당 2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주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두 120만원의 재난소득을 받게 된다.
경북 청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송사랑 화폐’로 지급하며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로 같은 사람이 여러 업종에 사업장을 운영하면 1곳만 인정한다.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호)은 27일 신종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위기 가정에게 긴급생계비(온누리상품권)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한‘코로나 19에 따른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활동 중단, 임금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 83세대에 온누리상품권 30만원씩이 전달됐다.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해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해 휴․폐업 사업장 일제조사 및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실직, 사업장 휴․폐업, 공공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유예처분,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 참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 보유금액 5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남 화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148억 원을 투입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26일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저소 측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106억 원을 지원한다. 구당 30~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전남도 예산에 군비를 더해 가구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만 62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생활비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화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차등 없이 업체당 10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한다. 연매출과 상관없이 화순 소재 전체 소상공인 5천143명 가운데 82％인 4천221명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한 전남도 예산과 군비를 합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와 별개로 군은 두 달째 중단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임금 12억 원을 선지급하고 농어민 공익 수당도 상반기 중 57억 원을 전액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제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거제시가 유일하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총 528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 가운데 65억 원의 자체 예산을 4월 추경에 편성해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거제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한 업체당 50만 원으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모든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전액 시비 부담이다.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 안까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3대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책을 보면 ▲첫째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 긴급생계비’로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 8500여 가구 중 26만여 가구(41.9%)이고,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접수도 가능하며, 행복 e음 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광주시는 지역 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 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광주시는 지역 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 5000원 기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나 시, 군 가릴 것 없이 코로나 19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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