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위반 처벌강화, 자가격리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3 법에서 의결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오늘은 강화된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기는 코로나 3법에 포함된 개정된 법률입니다.
자가격리시 지원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제41조의 2, 제70조의제70조의 4)생활지원비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123만 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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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수는 증가?
질본에서 발표한 표를 보면 격리수는 줄어드는 반면 격리 해제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경기 확진자수 증가↑
대구/경북지역의 증가세는 확연히 감소하는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증가수는 눈에 띄게 가파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위생에 더욱 철저해야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복권방에서 복권 사고 등등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하는 데로 최대한 따라야 합니다. 더욱더 개인 방호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